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		발의연월일 : 2020. 10. 20. 발 의 자 : 조성혜, 김성준, 강원모, 남궁형, 김국환, 손민호, 조광휘, 민경서, 조선희, 임동주 의원

1. 제안이유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지진방재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재해원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교육, 홍보, 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자문) ①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 제9조2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 □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진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진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발생 시 정보수집

2. 관내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업무 지원 및 상황관리

3. 인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지원요청

4. 그 밖의 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건축물·가스·통신·전력·도로·상수도·하수도·철도·공항·항만 등 지진 피해분야 부서 및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단장이 소집·운영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진방재 관련 자문시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비용 발생시 2021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점검수당을 우선 활용하고, 자문수당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 확보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김원연